![[오늘의 운세] 5월 13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3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![[속보]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…尹 검찰총장 때 대검 대변인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3/4a4ff966-8378-443b-990a-924304eca75d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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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사] 법무부 外
◆법무부▶법무심의관실 김준선▶법무과 신재홍▶국제법무과 신동환 김상현▶통일법무과 김정훈▶상사법무과 조재철▶법조인력과 김성원▶검찰과 김수홍▶형사기획과 김진혁▶공안기획과 송봉준▶국제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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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사] 미래창조과학부 外
◆미래창조과학부▶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손승현 이창윤▶장관비서관 황성훈▶운영지원과장 강상욱▶연구개발정책과장 장보현▶연구예산총괄과장 김대기◆외교부▶개발협력국장 정진규▶문화외교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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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교부, 한국 여성관광객 성폭력 관련 대만에 항의
대만 관광택시기사의 한국 여성 성폭행 사건과 관련, 외교부가 23일 주대만대표부 관계자를 불러 항의했다.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정진규 심의관은 이날 오후 천룽진 주한 대만대표부 부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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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전 vs 재건축…도심 속 안양교도소 18년 논란 끝나나
안양교도소는 재건축·이전을 둘러싸고 1990년대 말부터 법무부와 안양시가 마찰을 빚어왔다. 안양교도소 일대는 63년 준공 때 변두리에서 시 중심부가 됐다. 교도소 담장 너머 호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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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, 일반검사 453명 인사 단행 “수사 역량 강화”
법무부는 평검사 453명의 전보 인사를 이달 27일자로 단행한다고 20일 밝혔다.지난해 12월 고검장급 인사와 올해 1월 고검 검사급 인사에 이어 평검사 인사까지 완료되면서 김수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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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사] 법무부 外
◆법무부▶감찰담당관 서영민▶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이정수▶법무심의관 홍승욱▶법무과장 권순정▶국제법무과장 구상엽▶국가송무과장 이상욱▶상사법무과장 이진수▶법조인력과장 이영재▶검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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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일보 창간 50년 행사 참석한 분들께 감사드립니다
◆정계 원로▶이명박 전 대통령 류우익 전 통일부 장관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고흥길 전 특임장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백용호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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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일보 창간 50년 행사 참석한 분들께 감사드립니다
◆정계 원로▶이명박 전 대통령 류우익 전 통일부 장관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고흥길 전 특임장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백용호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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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 상반기 인사명단
법무부는 17일 고검 검사급 검사 및 일반 검사 1099명에 대한 인사를 25일자로 단행했다. 서울중앙지검 2ㆍ3차장 검사에 사법연수원 22기인 이상호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와 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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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인사]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이종철 外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1501/14/htm_201501141103830103011.jpg/_ir_410x230_/aa.jpg)
[인사]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이종철 外
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이종철 이종철(65·사진) 전 삼성의료원장이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에 선임됐다. 임기는 2년. 이 위원장은 2000~2011년 삼성서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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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게 누구에게 넘길지 건물주 아닌 임차인이 결정
그동안 정부는 권리금에 대해 ‘임차인끼리 영업권을 넘길 때 주고받는 비공식적인 웃돈’ 정도로 여겨 왔다. 사법부의 판단도 같았다. 2000년 9월 대법원은 “유·무형의 가치(권리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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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 권리금 회수 보호장치 마련
상가 권리금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만들어진다. 그동안 상가에 전·월세를 내고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후속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아 자리를 넘기려 해도, 건물주의 방해로 이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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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사] 국무조정실 外
◆국무조정실＜부이사관 승진＞▶민정기획행정관 최영진＜전보＞▶조세심판원 조사관 김기택 박재억◆과장▶기획총괄 김종문▶개발협력기획 김진남▶국정과제총괄 김영수▶에너지자원정책 한성진▶사회정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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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사] 외교부 外
◆외교부◆담당관▶해외언론 조성관▶재외공관 강형식▶외교사절 조기중◆과장▶동북아1 오진희▶서남아태평양 김동배▶아세안협력 정의혜▶중남미협력 고문희▶중유럽 서빈▶인권사회 이경아▶국제안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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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가성 없어도 처벌하는 김영란법 … "위헌 아니다" 5명 "위헌 소지" 2명
직무관련성이 없는 돈을 받아도 100만원 이상이면 처벌하는 게 맞을까. 김영란법(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) 입법의 최대 쟁점이다. 8월 국회에서의 본격심의를 앞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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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나친 동질성이 되레 약점 … 보안만 따져 언론도 회피
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(앞줄 왼쪽)이 지난해 8월 임명된 뒤 기자회견장을 나와 걸어가고 있다. 사진 왼쪽이 홍경식 민정수석. [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] # 1999년 6월 김대중 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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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나친 동질성이 되레 약점 … 보안만 따져 언론도 회피
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(앞줄 왼쪽)이 지난해 8월 임명된 뒤 기자회견장을 나와 걸어가고 있다. 사진 왼쪽이 홍경식 민정수석. [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] 관련기사 판검사·영남·로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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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뉴스 클립] Special Knowledge 재판 사건번호에 숨겨진 비밀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1403/12/htm_2014031223205530103011.jpg/_ir_410x230_/aa.jpg)
[뉴스 클립] Special Knowledge 재판 사건번호에 숨겨진 비밀
박민제 기자 재판의 사건번호를 보면 머리가 괜히 복잡해지지요? ‘2013고합1’ ‘2013가합15’이니 하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. 전문가들은 ‘2013고합1’이라는 사건번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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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사] 법무부 外
◆법무부＜전보＞▶기획검사실 검사 용성진 권성희▶법무심의관실 이응철▶법무과 최청호▶국제법무과 노선균 최태은▶국가송무과 최태원▶상사법무과 강상묵▶검찰과 임세진▶형사기획과 이동균▶공안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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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시장 영향 우려해 권리금법 도입 신중행보
관련기사 “권리금의 권리 지키자” … 합리적 산정 기준 논의 활발 정부의 권리금 제도화 논의는 아직 물밑에서 진행 중이다. 입법논의가 가시화하거나 섣불리 정책 방향이 알려졌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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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사] 국회사무처 外
◆국회사무처▶한국건설기술연구원 파견 전춘호▶국립외교원 파견 이승재▶정무위원회 전문위원 박창현▶감사관 박기영▶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창림▶국방위원회 전문위원 권기원▶의정연수원 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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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 50% 우선 상속 문제 없나
경기도 안성시에 살던 주모씨는 2008년 숨졌다. 유언은 없었고 충남 태안군에 땅 5549㎡를 유산으로 남겼다. 아들 주씨(32·경기도 안성시)와 후처 김모(80)씨가 법정 상속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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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 50% 우선 상속 문제 없나
경기도 안성시에 살던 주모씨는 2008년 숨졌다. 유언은 없었고 충남 태안군에 땅 5549㎡를 유산으로 남겼다. 아들 주씨(32·경기도 안성시)와 후처 김모(80)씨가 법정 상속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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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사] 법무부 外
◆법무부 ▶대변인 김한수▶감찰담당관 윤희식▶감찰담당관실 검사 한정화▶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안성수▶법무심의관 정승면▶국제법무과장 김철수(내정)▶법무과장 전성원▶상사법무과장 이준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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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오늘의 운세] 5월 13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3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144x144_/aa.jpg)
![[속보]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…尹 검찰총장 때 대검 대변인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3/4a4ff966-8378-443b-990a-924304eca75d.jpg.thumb.jpg/_ir_144x144_/aa.jpg)